한-ASEAN 정치ㆍ경제관계

정치 관계

• ASEAN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동시 수교)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주요국과 우리 중견국 외교(MIKTA)의 주요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중

경제 관계(2017)

• 교역: 1,490.7억불(수출 952.5억불, 수입 538.2억불, 흑자 414.3억불) (제2의 교역대상)
• 투자: 62억불(제3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신고기준)
• 건설 : 88억불(제2의 건설수주 시장, 2016기준)
• 방문객 : 양측간 교류인원은 연간 약 978만 명
  - 한국 → 아세안: 약 764만 명(제1위 방문 지역)
  - 아세안 → 한국: 약 214만 명

출처 : 한국관광공사, ASEAN 사무국, 외교부

교역 현황

• 한-아세안 간 총 교역은 2009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인 회복 추세에서 2015-2016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전환됨.

<한-ASEAN 교역현황>

(단위: 억불,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한-ASEAN 국별 교역규모>

(단위: 억불, 2017년 기준)

순 위	국 가	교 역	수 출	수 입
1	베트남	639.3	477.5	161.8
2	싱가포르	205.6	116.5	89.1
3	인도네시아	179.7	84.0	95.7
4	말레이시아	167.7	80.5	87.2
5	필리핀	142.9	105.9	37.0
6	태국	126.8	74.7	52.1
7	미얀마	10.3	5.7	4.6
8	캄보디아	8.6	6.0	2.6
9	브루나이	8.6	0.6	8.0
10	라오스	1.2	0.9	0.3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국별로는 베트남이 약 639억불로 1위를 기록, 이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순

투자 진출

○ 2008년 약 37.9억불에서 2017년 약 48.4억불(약 1.3배)로 증가

<우리의 對ASEAN 투자추이 (투자금액 기준)>

(단위 : 백만불, %)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 관계의 중요성
  ○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부터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오늘날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
  - 양측간 2009년 FTA가 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
    ※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제2의 교역대상이자, 건설수주 시장이며, 해외투자 대상지역, 한국은 아세안의 제5의 교역대상으로서 서로에게 필수적인 경제 협력파트너
  ○ 아세안은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중견국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 한국은 2014년 대화관계 수립 25년을 기념하여 12월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관계’ 지향
  ○ 한국은 2017년 5월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였으며, 필리핀(2017년 의장국) 대통령 및 인도네시아(아세안 사무국 소재) 대통령 예방
  ○ 한국은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을 개원(2017.9.1.)

• 한-아세안 협력사업 기금
  ○ 1990-2016년간 약 8,1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
   - 2015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500만불에서 700만불로 증액
  ○ 한-아세안 간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문화, 학술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 시행
   -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교육, 문화, 환경을 주요 협력분야로 합의
  ○ 2016.12 한-아세안 협력사업 기금 전담 관리팀인 ‘한-아세안 협력 사업팀(AK PMT: ASEAN-ROK Program Management Team)’을 자카르타에 설립
  ○ 한국은 2017년 5월 최초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였으며, 필리핀(2017년 의장국) 대통령 및 인도네시아(아세안 사무국 소재) 대통령 예방
  ○ 한국은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을 개원(2017.9.1.)

한-아세안 체제 주요회의

• 한-아세안 정상회의
  ○ 1997.12 아세안 창설 30주년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의 초청으로 한·중·일 정상은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아세안 10+1) 정상회의도 개최
  ○ 1998.12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아세안, 일-아세안, 중-아세안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1979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가 정례화되기 시작
  ○ 매년 7~8월경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2003.10 제7차 아세안+3 정상회의시 2004년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한-아세안 FTA, RCEP 등 지역 자유무역협정,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등이 주요 의제

• 한-아세안 Dialogue
  ○ 한-아세안 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제18차 한-아세안 Dialogue(2014.6.18-20, 부산) 계기 안보 전담 대화를 별도 세션으로 개최한 이래, 매년 한-아세안 Dialogue 계기 안보대화 개최
   - 의제는 지역 안보 등 전통적 안보 이슈 뿐 아니라, 대테러, 식량안보, 에너지, 재난관리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 포함
  ○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아세안 관계 등 논의

• 공동협력위원회(JCC: Joint Cooperation Committee)
  ○ 한-아세안 간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및 교육 협력 등 제반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아세안 사무국(자카르타)에서 개최, 2014년에 공동기획심의위원회(JPRC: Joint Planning and Review Committee)에서 공동협력위원회로 명칭 변경
   ※ JCC Working Group: JCC 준비회의로, 한국 측이 공여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0.10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 정상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아세안 측이 이에 대해 지지
  ○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1.10.27-28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우선협력분야, 협의체 운영방식 등을 담은 「한강 선언」 채택
  ○ 제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2.7.10 프놈펜에서 개최
  - 6개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논의
  ○ 제3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3.6.30.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
  - 한-메콩 협력기금 신설 환영 및 동 기금 TOR 채택
  ○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4.7.28-29 서울에서 개최
  -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 최초 채택
  ○ 제5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5.8.5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 「한-메콩 협력기금 개정 운영방식에 대한 컨셉페이퍼」에 합의하고 이를 「한-메콩 협력기금 TOR의 부속서」로 채택
  ○ 제6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6.7.24 비엔티안에서 개최
  - 7개의 신규 한-메콩 협력사업을 최종 승인
  ○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7.9.1. 부산에서 개최
  - 2차 한-메콩 행동계획(ROK-Mekong Plan of Action) 2017-2020 채택

※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아세안 개황(2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