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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COREA CENTERE

한-아세안센터 사업활동 AKC 소식 자료실

한-아세안센터

명칭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회원국(총10개국)

  • 대화상대국

    • 대화상대국
      (Dialogue Partners)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 비국가 대화파트너
      (Non-Country Dialogue Partner)

      UN

    • 부분대화상대국
      (Sectoral Dialogue Partner)

      파키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개발 파트너
      (Development Partner)

      독일,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 2020.9월 제53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프랑스, 이탈리아를 개발 파트너로 승인

창설 배경

  •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1967.8.8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 아세안 창립 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

아세안 전체 주요 지표 (2019년 기준)

  • 인구

    약 6억 6,061.7만명

  • 면적

    약 448만㎢

  • GDP

    3조 1,731억불

  • 총교역량

    3조 5,608억불
    - 수출: 1조 8,496억불
    - 수입: 1조 7,112억불

※ 출처 : 인구, 면적, GDP, 총교역량 (World Bank, IMF)

주요회의체 및 구성

  • 회 의 개최 목적 또는 역할 개최 시기

    정상회의

    (Summit)


    최고 의사결정 기구

    1976.2 제1차회의 개최

    2008년말 아세안헌장 발효 이후 연 2회 개최


    조정이사회

    (Coordination Council)


    회원국 외교장관으로 구성되며 주요정책결정 등 아세안의 전반적인 활동 조정

    연 2회 개최


    공동체이사회

    (Community Councils)


    정치·안보공동체 이사회, 경제공동체 이사회, 사회·문화 공동체 이사회로 구성

     

    부문별장관급회의

    (Sectoral Ministerial Bodies)


    각 공동체 이사회 산하의 관련 장관급 회의

    1)정치·안보공동체 이사회 산하 외교장관회의(AMM), ARF등 7개 회의체

    2)경제공동체 이사회 산하 경제장관회의(AEM), 관광장관회의(M-ATM)등 16개 회의체

    3)사회·문화공동체 이사회 산하 환경장관회의(AMME), 보건장관회의(AHMM)등 19개 회의체 =>총 42개 부문별 회의체


    부문별 회의 개최빈도 상이


    상주대표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


    공동체 이사회 및 부문별 장관급회의 업무지원

    정례회의 개최 및 필요시 수시 개최


    국별사무국

    (National Secretariats)


    회원국 각각의 외교부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회원국 간 접촉 창구 및 아세안 관련 정보 종합 역할

     


    해외 아세안 위원회

    (Committees Abroad)


    대화상대국을 포함한 총21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

    ※ 한국에는 ASEAN Committee in Seoul 구성

    아세안 사무국

    (ASEAN Secretariat)


    아세안의 정책·사업 활동 조정 및 지원,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등 각종 회의 준비 및 보고서 작성, 외국 관계기관에 대한 사무연락 및 자료발간 등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1976.2 설치)

    ※ 사무총장(임기 5년, 장관급)은 아세안 회원국 관리·학자들중 외교장관회의의 추천을 받아 정상회의에서 임명


     

아세안 사무총장

  • 성명

    림 족 호이

    주요학력

    1976 경제학 학사(영국)

    주요경력

     

    • 2018 아세안 사무총장​
    • 2006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차관​
    • 2005 외교통상부 차관보​
    • 2001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통상국 총국장​
    • 1985 교장​
    • 1977 교육공무원​

     

아세안의 성립과 발전

  • 아세안의 성립

    • 1950년대말 유럽 경제공동체 설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3개국이 지역협력 증진 및 공산주의 확대 저지를 위해 1961.7 동남아 연합(ASA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창설
    •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 중국의 문화 대혁명 등 주변정세 악화와 싱가포르 독립(1965.8), 인도네시아 쿠데타에 의한 수하르토 정권 등장(1965.9) 등 역내정세 변화에 따라 ASA 확대 필요성 대두
    • 1967.8.8 방콕에서 ASA에 인도네시아·싱가포르가 합류, 5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창설을 선언(방콕 선언)함으로써 공식 발족
    •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창설 멤버에 이어 브루나이가 독립(1984.1, 영국) 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1984.1.7.)
    • 1990년대 들어 냉전 종식 등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세계적 지역주의화 현상은 동남아 지역주의를 가속화, 아세안 확대의 여건이 성숙하면서 베트남(1995.7.28), 라오스·미얀마(1997.7.23), 캄보디아(1999.4.30)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잇달아 가입
  • 아세안의 발전 과정

    비정치분야 중심 협력 조성단계(창설-1970년대 전반)

    • 창설 초기에는 「아세안 기금」 창설(1969.12) 등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 1970년대 초반 닉슨 독트린, 미·중 관계 개선 등 지역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 1971.11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ZOPFAN :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Declaration)을 채택

    정치분야 포함 지역협력 강화단계(1970년대 후반-1980년대)

    • 1976.2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치·경제 각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간 역내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는 「아세안 협력선언Ⅰ」 채택,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체결, 아세안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지역협력체로서의 발전 기반을 구축
    • 경제면에서는 1977.2 「아세안 공업 프로젝트」(AIP), 「아세안 특혜무역협정」(PTA) 체결 등 협력기반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도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일본·미국 등 역외국과의 대화관계를 수립

    지역공동체로서의 확대발전 추구(1990년대 이후)

    • 냉전 종식·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의 추가 영입, 1992.1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 합의
    • 1994.7 역내 유일의 다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창설을 통해 신뢰구축 및 지역평화 추구
    • 특히 1997.7 태국의 금융위기를 시발로 확산된 동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통합 움직임의 가속화 추진
    • 1997년 제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규회원 가입을 통한 아세안의 확대,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통한 역내 통합 의지 등을 표명한 아세안 Vision 2020 채택
  • 2015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 추진(2000년대 이후)

    아세안 협력선언 II(Bali Concord II)

    • 2003.10 제9차 정상회의시 2020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체 창설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3개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협력선언 채택

      - 정치·안보 공동체 : 안보협력 확대를 지향하며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을 실현 수단으로 활용

      - 경제공동체 : 상품·서비스·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형성을 지향하며 인적자원 개발·금융정책 협력도 확대

      - 사회·문화 공동체 : 인구·교육·전염병 예방 등 諸분야에서의 공동협력 강화를 통해 ‘돌보는 사회의 공동체’ 건설

    비엔티안 행동계획(Vientiane Action Programme)

    • 2004.11 제10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간의 개발격차 해소와 통합을 위해 비엔티안 행동계획 채택

      - 2007년(후발국인 CLMV 국가들은 2012년)까지 자동차·농산물 등 11개 우선 분야의 교역 자유화를 추진

    • 이후에는 국방·경제·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후속 이행작업에 돌입

    세부 선언(Cebu Declaration)

    • 2007.1 제12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설립가속화에 대한 세부선언 채택

      - 당초 202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던 「3개의 아세안 공동체」 창설을 2015년까지로 조기 추진 결정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발효

    • 아세안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구현하여 지역기구로서의 아세안 역할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헌장 채택

      - 2007.11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시 아세안 헌장에 서명하고 2008.12.15 공식 발효

    아세안 인권선언(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채택

    • 2012.11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시 채택되었으며, 인권 보호 관련, 아세안 국가들이 작성한 최초의 제도적 틀

      - 국가 차원의 행동 계획 수립, 지역별·기능별 협력의 틀이 최초로 마련되어,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

      ※ 2009년 아세안 인권위원회 출범

    상주대표위원회(CPR :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설치

    • 아세안 내부의 운영방식이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헌장 발효와 함께 상주대사 임명

      - 아세안 대표부는 아세안 사무국 소재지인 자카르타 주재

      - 3개 아세안 공동체 이사회(ASEAN Community Councils), 아세안분야별 장관급 협의체의 업무 지원 및 아세안 대화상대국들과의 협력 활성화 역할 수행

      - 아세안 연계성 조정 위원회(ACCC) 및 자카르타 EAS 회원국 대사회의 (EAMJ) 등 CPR 주도로 다양한 대사협의체 신설 및 운영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

    • 2009.2 제1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로드맵에 관한 후아힌 선언」 채택

      - 동 로드맵은 정치·안보 공동체 계획(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경제 공동체 계획(Economic Community Blueprint)·사회·문화 공동체 계획(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및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IAI) 2단계 실행계획(2009-2015)으로 구성되며, 비엔티안 행동계획을 대체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언

    • 2014.5 제2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네피도 선언’을 채택, 아세안 통합에 대한 정치적 의지 재확인

      ※ 당초 2015.1.1까지였던 아세안 공동체 출범 시한을 2015.12.31로 재조정

      - (정치·안보 분야) 단결, 지역 평화·안정 유지에 중심적 역할 수행, 법치,인권 증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역 메커니즘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위상 및 역할 등 주요 원칙 재확인

      - (경제 분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필요한 제반 이니셔티브의 실행 의지를 표명

      ▶ 특히 아세안 단일 시장 및 생산 기지화, 아세안 단일 항공시장협정 이행, 아세안 단일 해운시장 추진 등 경제 분야 이니셔티브의 이행, 대화 상대국과의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 협정 체결을 통한 외부 경제와의 통합 가속화 의지 표명

      - (사회·문화 분야) 아세안 공동체 인지도 증진,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등 취약 그룹에 대한 권한 강화, 환경 문제, 재난 관리 및 긴급대응 역량강화 필요성 강조

    아세안 공동체 Post 2015 비전을 위한 네피도 선언

    • 2014.11 제2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Post 2015 비전에 관한 네피도 선언’을 채택, 공동체 출범 이후 협력 공고화 노력 강조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관한 쿠알라룸프르 선언

    • 2015.11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주요내용 및 사항들을 강조

      ※ 동 정상회의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및 아세안 공동체 산하 3개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별 부속문서(Blueprint)를 채택

      - 2015.12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단결하며(politically cohesive), 경제적으로 통합되고(economically integrated), 사회적으로 책임감(socially responsible)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간 지향적, 인간중심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

    • 완전하고 효과적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이행 지속 추진

      - 동 비전 실현을 위한 촉매제로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선언」별도 채택

※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2020 아세안 개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