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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이슈 #21] 주한 아세안 이민자와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

<주한 아세안 이민자와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

2020.08.07

 

 

2019년 11월 26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둘째날 부산에서는 ‘2019년 다문화가족 연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각 국가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본 행사에서 다문화 가족에게 새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통계청의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구원은 전년대비 4만 5천명 늘어난 100만 9천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중 아세안 결혼이민자는 6만 3천여명이다. (법무부, 2019) 국내 아세안 다문화 가정은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를 맞았다. 최근 2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된 다문화 현상은 그만큼 빠르게 발전한 한국사회를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문화 가정에게도, 또 일반 한국 가정에게도 그만큼 적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했다. 본 기고는 국내 아세안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함께 한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한 아세안 이민자 현황

 

2019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체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아세안 회원국별 한국 체류자 현황(2019.12)>

 

국내 체류자의 전체 현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 출신 체류자가 400,684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자료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국국적 출신의 체류자 중 약 71%가 일명 조선족, 즉 중국 국적의 재외 동포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체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출신 체류자이다. 사실 중국에서 입국한 재외동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내 체류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아세안 출신 체류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 출신 이민자가 이미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2. 아세안의 비자별 한국 체류 현황>

 

상기 표를 참고하여 볼 때, 국내 아세안 출신 거주자는 크게 비전문취업 중심으로 한 노동이민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유학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결혼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자녀 세대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은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외의 노동이민자나 유학생 역시, 단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구 비율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역시 국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사회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심규선, 2018)

 

 

한국의 다문화사회

 

앞서 말했듯이, 한국사회는 다문화 현상을 급작스럽게 맞았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준비시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외국인 이주가 급격히 증가했다. 20세기 초반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인 이주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외국인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그마저도 당시 한국 전체 인구의 0.1% 정도에 불과했다. (김이선 외, 2007)

 

그러한 영향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배타적인 편이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많은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해 왔던 터라, 모습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이민자와 국내 단기 체류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분위기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문화적 격차를 줄이며 우리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부처의 정책과는 달리, 문화적 기반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단일문화, 단일민족으로 오랜시간 사회를 형성해온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 역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역별 민간 문화 산업 조직들은 문화 다양성 콘서트, 다문화 축제, 문화 교류사업 등을 통해 상호간의 문화를 인정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청주지역 민간단체 주관 다문화 축제 포스터> <민간설립 다문화센터 주최 언어교류 프로그램>

 

한-아세안센터 역시 ‘한국 다문화 사회의 진전과 아세안의 기여’를 주제로 한 워크숍, 다문화 강연회, 다문화와 다양성 주제의 열린 강좌 등을 진행하며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간 교류 증진의 측면에서 아세안 출신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은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아세안센터는 국내 유일의 아세안 전담 국제기구로서 이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였는데, 해당 사실을 몰랐던 불법체류 베트남인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잠적한 일이 있었다.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의 베트남 출신 이보은 경장은 당사자에게 베트남어로 문자를 보내 설득하고, 병원으로 이송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는 글로벌투게더 봉사단이 있다. 출신 국가별 모임회원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당 봉사단은 지역 치안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에는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기초질서 캠페인, 외국인 밀집지역 내 안전사가지대 순찰,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치안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세안 출신 이민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활동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배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현재는 정의당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얼마 전 KBS 1TV 교양프로그램‘인간극장’을 통해서 높은 관심을 받은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 스롱 피아비는 한국에 온 후 당구를 시작하여 현재 당구 3쿠션 종목에서 국내 1위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높은 기량을 선보이던 스롱 피아비는 한국과 캄보디아 모두에서 스포츠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써 아세안 출신 이민자들은 경제활동, 사회 시민활동 등을 통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다. 물론 가야할 길은 멀다. 많은 국가들이 1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간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다문화 시대를 맞았다. 인식의 개선, 차별의 완화, 제도적 개편 등 대한민국이 선진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아직 산재해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을 경험하면서 빠른 발전을 이루는 동안 생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민·관이 협력하여 극복해 온 만큼, 다문화와 관련된 숙제들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근시일내에 우리사회의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끝.

 

 

참고자료:

● 2018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2019)

●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법무부 (2019)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 수요 현실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9-01,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서울.

● 심규선, 2018,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신뢰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신문기사:

● “[Pick]‘베트남 출신 경찰이에요’...불법체류 확진자 말문 연 ‘이사람’”, SBS NEWS (2020-05-19)

●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깨끗한 금왕 만들기’앞장서”, 대전일보 (2020-06-07)

● “동작구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운영”, 아시아경제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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