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관계 개요

2023.9.

  •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인도네시아 주최)
  • 24th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Jakarta, Indonesia)

2022.11.

  •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
  • Announcement of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2022.9.

  • 제주 아세안홀 개관
  • Opening of the Jeju ASEAN Hall

2019.11.

  •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부산)
  • 3rd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and 1st Mekong-ROK Summit (Busan)

2020.11.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체결
  • Conclusion o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2021

  • 한-메콩 교류의 해
  • Mekong-ROK Exchange Year

2017

  • 신남방정책 발표
  • Announcement of ROK’s New Southern Policy
  • 아세안 문화원 개원(부산)
  • Opening of the ASEAN Culture House (Busan)

2014.12.

  •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 2nd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Busan)

2012.9.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설립
  • Establishment of the ROK Mission to ASEAN

2009.3.

  • 한-아세안센터 출범
  • Inauguration of the ASEAN-Korea Centre

2009.6.

  • 제1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 1st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Jeju)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
  • Conclusion of ASEAN-ROK Investment Agreement

2010.10.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및 이행계획」 채택
  • Joint Declaration on ASEAN-ROK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2007.11.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 Conclusion of ASEAN-Kore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2006.8.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 Conclusion of ASEAN-Korea Trade in Goods Agreement

2004.11.

  •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the ROK

1989.11.

  • 부분 대화관계 수립
  • Establishment of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1991.7.

  • 완전 대화 관계로 격상
  • Establishment of Full Dialogue Partnership

1997.12.

  •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 1st ASEAN+3 Summit and 1st ASEAN-ROK Summit
  •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 교역 : 2,074.6억불(흑자 423.8억불/수출 1,249.2억불, 수입 825.3억불) (제2의 교역대상)
  • 투자 : 108.1억불(제2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 건설 : 2.7억불(제2의 건설수주 시장)
  • 방문객 : 양측간 교류인원은 연간 약 2,062만명
    - 한국 → 아세안 : 약 98.5만명 (985,000)
    - 아세안 → 한국 : 약 107.7만명 (1,077,000)
  • 출처 : 교역(한국무역협회), 투자(한국수출입은행), 건설(해외건설협회), 방문객(아세안 사무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부터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오늘날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
    - 양측간 2009년 FTA가 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
    ※ (2019년 기준)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제2의 교역대상이자, 제1의 건설수주 시장이며, 제2의 해외투자 대상지역, 우리는 아세안의 제5의 교역대상으로서 서로에게 필수적인 경제 협력파트너
  •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을 개원(2017년 9월 1일)
  •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 아세안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발표
  •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 가속
  • 2020년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고 7대 이니셔티브별 성과사업 추진
  • 2022년 11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고 2023년 4월 8개 중점 추진과제 등 구체 이행계획 수립
  • 2023년 9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협력 관련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 채택
  •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추진 중
  • 1990 - 2018년간 약 9,5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
    - 2019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700만불에서 1,400만불로 증액
  • 한-아세안간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문화, 학술교류 분야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 시행
  • 2016.12 한-아세안 협력 기금 전담 관리팀인 ‘한-아세안 협력사업팀(AKPMT: ASEAN-ROK Program Management Team)’을 자카르타에 설립

한-아세안 체제 운영 현황

한-아세안 정상회의

  • 1997.12 아세안 창설 30주년 제2차 아세안 비공식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의 초청으로 한·중·일 정상은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별도의 양자(아세안+1) 정상회의도 개최
  • 1998.12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한-아세안, 일-아세안, 중-아세안 정상회의도 각각 자동적으로 정례화되어 공동 관심사 협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1979년부터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 10개국이 각각 참여하는 확대외교장관회의(PMC: Post Ministerial Conference)가 정례화되기 시작
  • 매년 7~8월경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2003.10 제7차 아세안+3 정상회의시 2004년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한-아세안 FTA, RCEP등 지역 자유무역협정,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등이 주요 의제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 2019년부터 아세안과의 보건분야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보건 의료 대화채널 구축 등 합의 및 협력사업 제안 논의, 2022년 5월 제1차 회의 개최
  • 아세안 역내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및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한-아세안 간 협력 방안 논의

한-아세안 Dialogue

  • 한-아세안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걸쳐 한-아세안간 협력 관계를 점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 등 지역정세 및 한-아세안 관계 등 논의

공동협력위원회(JCC)

  • 한-아세안간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및 교육 협력 등 재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매년 상반기 아세안 사무국(자카르타)에서 개최
    ※ JCC Working Group : JCC 준비회의로, 우리측이 공여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각종 협력 사업 이행을 점검
  •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 2023 아세안 개황자료